TL;DR
-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 + 순손익가치 가중평균. 회사 경영 잘 했을수록 평가가 높아 상속세 폭탄.
- 5가지 함정 — ① 일반 회사 3:2 / 부동산 과다 보유 회사 1:1 ② 가지급금·가수금이 자산 가치 왜곡 ③ 임원 퇴직금 부채 인정 ④ 이익잉여금 누적이 평가 끌어올림 ⑤ 사망 직전 결산기가 결정적
- 50대 법인 대표는 결산일 조정·가지급금 정리·퇴직금 충당부채 확보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.
비상장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무서운 이유
부동산 50억은 시가 평가의 함정이라도 본인이 대략 안다. 하지만 본인 회사 주식 100% 평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법인 대표는 거의 없다. 그리고 그 모름이 5억 단위 추징으로 이어진다.
비상장주식 평가 산식 (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[확인 필요]):
| 일반 법인 | (순자산가치 × 2 + 순손익가치 × 3) ÷ 5 | | 부동산 50% 이상 보유 법인 | (순자산가치 × 1 + 순손익가치 × 1) ÷ 2 |
핵심: 회사가 잘 굴러갈수록 (순손익↑) 평가↑. 부동산 가치 오를수록 (순자산↑) 평가↑. 거의 모든 변수가 평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.
함정 1 — 가지급금·가수금이 평가를 흔든다
법인 대표가 흔히 가지급금(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형식)을 누적해두고 결산기마다 정리 안 하면:
- 가지급금은 회사 자산으로 계상 → 순자산가치 ↑
- 정작 회수 어려운 불용 자산인데 평가는 그대로
- 5억 누적된 가지급금이 순자산 5억 추가로 잡혀 주식 평가 2~3억 상승
해법 — 50대 진입 시 가지급금 잔액 연말 결산 전 정리. 임원 급여 인상 분으로 일시 갚거나,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회수.
함정 2 — 이익잉여금 누적이 폭탄
배당 안 하고 회사 내부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은:
- 매년 순자산가치를 끌어올림
- 사망 시점에 평가 = 납입자본금 + 누적 이익잉여금
- 자본금 1억 회사가 20년 운영해 이익잉여금 30억 누적되면, 주식 평가가 31억+
해법 — 정기 배당으로 이익을 분산하거나, 임원 보너스·퇴직금 충당부채 형태로 부채화. 단 배당은 종합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균형.
함정 3 — 임원 퇴직금 부채 인정
법인 대표 본인의 퇴직금 충당부채를 회계상 적립해 두면 부채로 인정 → 순자산가치 ↓ → 주식 평가 ↓.
| 케이스 | 효과 |
|---|---|
| 임원 퇴직금 충당부채 5억 적립 | 순자산 5억 ↓ → 주식 평가 약 2~3억 ↓ |
| 적립 안 함 | 순자산 그대로 → 평가 그대로 |
조건 — 정관·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사전 정비. 국세청 부인 가능하므로 사전에 회계법인·세무사와 정관 정비 필수.
함정 4 — 부동산 50% 보유 법인의 가중치 변경
법인이 부동산 비중 50% 이상이 되면 평가 가중치가 일반 3:2 → 부동산 1:1 로 변경.
| 가중치 | 효과 |
|---|---|
| 일반 (3:2 — 손익 가중) | 손익 위주, 변동성 큼 |
| 부동산 (1:1) | 자산 위주, 시가 변동에 직접 노출 |
부동산 비중이 상속 시점에 50% 가까이 있다면, 자산 매각 또는 사업용 자산 추가로 가중치를 의도적으로 조정 가능. 단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면 부인.
함정 5 — 사망 직전 결산기 효과
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지만, 순손익가치 산정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이 들어간다.
| 시나리오 | 순손익 평균 |
|---|---|
| 직전 3년 평균 영업이익 5억 | 평가 약 30억 |
| 직전 3년 중 1년이 적자 5억 | 평가 약 18억 |
직전 3년 중 적자 시기가 끼면 평가가 크게 떨어진다. 일부 자산가는 고의로 1~2년 적자 결산을 만들기도 하지만, 이는 법인 정상 운영에 위험. 합법적 경비 인정·임원 보너스 지급 등으로 자연스러운 손익 조정만 권장.
시뮬레이션 — 30년 운영 법인, 자본금 1억
| 항목 | 미정비 케이스 | 정비 케이스 |
|---|---|---|
| 가지급금 | 5억 누적 | 0 (정리) |
| 이익잉여금 | 30억 | 20억 (10억 배당) |
| 퇴직금 충당부채 | 0 | 5억 적립 |
| 평가 (대략) | 약 35억 | 약 18억 |
| 한계세율 40~50% 적용 시 추가 세금 | — | 약 7~8억 ↓ |
같은 회사가 결산 정비 5년만 해도 약 8억 세금 차이.
가업상속공제·증여 특례와의 연결
비상장주식 평가가 정확하면 가업승계 시뮬이 의미 있다.
- 가업상속공제 한도 (10/20/30년 영위 → 200/300/600억)
- 가업승계 증여 특례 (60억까지 10%, 60억 초과 20%) [확인 필요]
가업상속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는 평가면 사실상 비과세. 한도 초과 부분만 누진. 따라서 평가를 한도 안에 묶는 게 절세의 핵심.
체크리스트 — 법인 대표 50대+ 즉시 점검
- 본인 회사 최근 결산 자료 확보 — 자본금·이익잉여금·가지급금
- 가지급금 연말 정리 계획
- 임원 퇴직금 충당부채 적립 — 정관·지급규정 정비
- 부동산 비중 50% 위/아래 — 가중치 영향 계산
- 직전 3개 사업연도 영업이익 추이
- 가업승계 시뮬레이터로 공제 적용 시 절세 효과
- 회계법인·세무사와 비상장주식 평가 시뮬 의뢰 (50만~200만)
FAQ
Q. 회사를 법인 청산하면 평가 문제가 사라지지 않나요? A. 청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잔여재산 분배 시 배당소득세가 누적되어 청산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영속 운영 +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청산보다 유리. 계산은 케이스별.
Q. 자녀가 회사 영위 의사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 A.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→ 일반 누진 → 자녀가 큰 세금 부담. 사전에 법인 매각·M&A·청산 중 선택해야 합니다. 50대 후반에 결정하는 게 마지노선. 60대 진입 시 매각 시간이 부족합니다.
Q.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분할 증여하면 평가가 낮아지나요? A. 50% 미만 소수지분은 할인 평가 가능 (소수주주 디스카운트 30~50% [확인 필요]). 단 분할 증여 자체가 증여세 납부를 발생시키므로 총 비용은 시나리오별 시뮬 필요.
다음 단계 — 본인 케이스 시뮬
가업승계 시뮬레이터 — 일반 상속 vs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 증여 특례 비교 상속세 계산기 —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기타 자산으로 입력해 종합 시뮬 현금부족 시뮬 — 비상장주식은 유동성 0이므로 현금 부족 위험 가장 큼
[확인 필요]:
-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— 2026 기준 가중치
-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정의 (50% 이상)
- 소수주주 할인율 — 평가 실무 관행
- 가업승계 증여 특례 한도·세율 (60억/10%, 그 이상/2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