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L;DR
- 법인대표는 급여+배당+퇴직금+법인보험 4가지 자금 통로를 세율 차이 활용해 분산.
- 임원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배수~3배수 한도 인정. 법인 손금 + 개인 분리과세 (퇴직소득세).
- CEO 보험 (계약자·피보험자 모두 법인) 은 종신·연금 다목적 — 사망 시 법인 자금화, 만기 시 임원 퇴직 재원.
- 4가지 도구를 총소득 계획에 맞춰 비율 배분 시 연 1~3억 절세 가능.
4가지 자금 통로 — 비교
| 도구 | 법인 입장 | 개인 입장 | 핵심 |
|---|---|---|---|
| 급여 | 손금 인정, 4대보험 + 법정 부담 | 종합소득세 6~45% 누진 | 매월 정기, 연 1.2~2억 권장 |
| 배당 | 손금 X (이익잉여금) | 배당소득세 14% 분리 (2천만↑ 종합) | 연 단위, 잉여금 활용 |
| 퇴직금 | 손금 인정 |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(저세율) | 퇴직 시 일시 — 가장 유리 |
| CEO 보험 | 보험료 손금 인정 (조건부) | 만기·해지 시 법인 → 개인 (퇴직금 재원) | 종신·연금 다목적 |
도구 1 — 급여 (대표 본인)
적정 급여
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.5억 (대략 연 1.6~1.8억) 부근이 절세 스위트스팟
- 그 이상은 38~45% 누진 → 효과 ↓
시뮬 — 연 5억 잉여 시 분배
| 비율 | 본인 세후 | 잔여 법인 |
|---|---|---|
| 급여 5억 | 약 2.6억 | 0 |
| 급여 1.6억 + 배당 3.4억 | 약 2.95억 | 0 |
| 급여 1.6억 + 배당 1억 + 잉여금 2.4억 (퇴직 재원) | 약 1.6억 (즉시) + 2.4억 (퇴직 시 분리과세) | — |
→ 급여+배당+퇴직금 결합이 최저세 흐름.
도구 2 — 배당
분리과세 한도
- 연 2천만 이하 분리과세 14%
- 초과 시 종합과세 (다른 소득과 합산)
가족 분산 활용
- 배우자·자녀 주주로 등재 → 각 2천만까지 분리과세
- 가족 4인 → 연 8천만 비과세 흐름 (실효세 14% 적용)
도구 3 — 임원 퇴직금 (가장 강력)
법정 한도
- 근속 1년당 1배수 (일반)
- 임원 별도 규정 시 3배수까지 인정 [확인 필요]
- 1배수 = 퇴직 직전 연봉 / 12개월 × 근속연수
시뮬 — 25년 근속 + 연봉 2억 + 3배수 임원규정
- 1배수 한도: 2억 / 12 × 25 × 1 = 4.16억
- 3배수 한도: 12.5억
- 12.5억까지 법인 손금 + 개인 분리과세 (퇴직소득세)
퇴직소득세 시뮬
| 퇴직금 | 근속연수 | 퇴직소득세 |
|---|---|---|
| 5억 | 25년 | 약 3,500만 |
| 10억 | 25년 | 약 1억 |
| 15억 | 25년 | 약 1.7억 |
→ 동일 금액 종합과세 시 3~5배 세부담. 분리과세 효과 막대.
핵심 요건
-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정관·이사회 결의로 명문화 (3배수 인정용)
- 계속 근무가 일반적 (5년 미만 단기 임원은 한도 축소)
- 퇴직 현실성 — 사실상 계속 근무 시 부인 위험
도구 4 — CEO 보험
구조
| 역할 | 누구 |
|---|---|
| 계약자 | 법인 |
| 피보험자 | 대표 본인 |
| 수익자 | 법인 |
| 보험료 납부 | 법인 |
손금 인정 조건
- 법인 사업과 관련성 입증 (대표 사망 시 사업 영속성)
- 일반적으로 종신보험·CEO 정기보험 으로 활용
- 보험료 전액 손금 (조건부) [확인 필요]
활용 시나리오
- 대표 사망 시 — 법인 사망보험금 수령 → 회사 운영 자금 / 후계자 인수자금
- 임원 퇴직 시 — 보험 해지환급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
- 연금 전환 — 종신연금 형태로 노후 수입
시뮬 — 50대 대표, 월 보험료 200만 종신
- 20년 납입 = 4.8억 (전액 손금)
- 사망 시 보험금 약 5억 (법인 수령)
- 만기 해지 환급금 (60대 후반) 약 5~6억 → 대표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
- 즉 법인 손금 + 임원 퇴직금 양수겸장
4가지 결합 시뮬 — 연 매출 30억 법인
| 단계 | 도구 | 연간 흐름 |
|---|---|---|
| 일상 | 대표 급여 1.6억 + 배우자 2,000만 배당 | 약 1.8억 본인 흐름 |
| 적립 | CEO 보험 월 200만 (연 2,400만) | 법인 손금 |
| 잉여금 | 이익잉여금 2~3억 누적 | 퇴직 재원 |
| 퇴직 (15년 후) | 임원 퇴직금 12억 + CEO 보험 환급금 5억 | 합계 17억 분리과세 |
→ 일반 자영업자 동일 매출 시 누적 절세: 약 5~10억 차이.
자주 하는 실수
- 임원 퇴직금 규정 미작성 → 1배수만 인정
- 가족 형식적 주주 등재 → 명의신탁 의심·실제 운영 미참여 시 부인
- CEO 보험 대표 개인 명의 가입 → 법인 손금 X
- 퇴직 계속 근무 — 퇴직 이후 고문·상담료 정기 지급 시 퇴직 부인 위험
체크리스트 — 절세 도구 점검
- 임원 퇴직금 규정 정관·이사회 결의 명문화 (3배수)
- 가족 주주 등재 시 지분·증여세 신고 처리
- CEO 보험 가입 시 수익자 법인 명시
- 급여 연 1.6~1.8억 스위트스팟 검토
- 잉여금 누적 퇴직 재원으로 운영
- 세무사·노무사 정기 상담 (연 2회)
FAQ
Q. CEO 보험 보험료, 전액 손금인지? A. [확인 필요] 법인 사업 영위 관련성 입증 시. 종신·CEO 전용 상품은 일반 인정. 단 단순 저축성 상품은 손금 부인 위험.
Q. 임원 퇴직금 분리과세 한도 초과는? A. 한도 초과분은 종합과세. 1·3배수 한도 정확히 산정 후 분리·종합 비율 분배.
Q. 배우자 주주 등재 — 명의신탁 위험? A. 실제 출자 + 주주총회 참여 입증 필요. 형식적 등재는 실질과세 부인 위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