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L;DR
- 자영업자 → 법인전환은 소득세 절감 (40% → 19~24%) + 가업상속공제 600억 양수겸장 도구.
- 단 세무·노무 비용 + 운영 복잡도 ↑ — 연 순이익 3억+ 기준선이 일반적 손익분기.
- 5단계 절차 (감정평가 → 법인 설립 → 자산 양도 → 세금 정산 → 운영) 6~12개월 소요.
- 자녀가 공동대표 또는 임원으로 단계적 승계 시 가업승계 600억 공제 활용 가능.
자영업자 vs 법인 — 세금 차이
| 항목 | 자영업자 (개인사업자) | 법인 |
|---|---|---|
| 적용 세율 | 종합소득세 6~45% | 법인세 9~24% |
| 4대보험 | 본인만 | 대표 + 임직원 |
| 결산 | 단순 | 복식 회계 + 외부감사 (일정 규모↑) |
| 자산 양도 | 양도소득세 | 의제배당 (이익잉여금 처분 시) |
| 상속/승계 | 일반 상속세 | 가업상속공제 600억 가능 |
| 절세 도구 | 제한적 | 임원 퇴직급여·법인보험·배당 활용 |
손익분기 — 언제 법인전환 유리한가
| 연 순이익 | 자영업자 세후 | 법인 세후 (대표 급여 5천 + 배당) | 법인 우위? |
|---|---|---|---|
| 1억 | 약 7,200만 | 약 7,000만 | 무차별 |
| 3억 | 약 1.7억 | 약 2억 | 법인 +0.3억 |
| 5억 | 약 2.6억 | 약 3.4억 | 법인 +0.8억 |
| 10억 | 약 4.6억 | 약 6.6억 | 법인 +2억 |
→ 연 순이익 *3억+*에서 법인전환 검토. *5억+*에서 거의 확정.
법인전환 5단계
1단계 — 법인 설립
- 형태 선택: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(자영업자 → 보통 주식회사)
- 자본금: 1억 권장 (자녀 임원 등재 + 신뢰도)
- 주주 구성: 본인 60
70% + 배우자/자녀 3040% (가업승계 사전 설계)
2단계 — 기존 사업 자산 감정평가
- 부동산·기계·재고·영업권 감정평가법인 의뢰
- 영업권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 × 5배 등 평가
- 평가액 = 법인이 매수해야 할 가격 + 양도소득세 과세표준
3단계 — 자산 양도 (현물출자 또는 매매)
옵션 A — 매매:
- 개인 → 법인 매매. 법인이 매매대금 지급 (대출 또는 분할 지급)
- 매매가액 = 시가 → 양도소득세 정상 부과
옵션 B — 현물출자:
- 개인이 자산을 법인 주식과 교환
- 조세특례제한법 32조 — 양도소득세 이연 가능
- 단 3년간 법인 운영 의무 + 주식 매도 X
→ *옵션 B (현물출자)*가 일반적으로 유리. 3년 의무 부담 가능 시.
4단계 — 세금 정산
- 양도소득세 (옵션 A) 또는 이연 (옵션 B)
- 부가가치세 환급/추징
- 종합소득세 정산 (전환 직전 사업 분기)
5단계 — 법인 운영 정착
- 4대보험 가입 (대표·임직원)
- 회계 전산화 (ERP 도입 권장)
- 세무대리인·노무사 계약
- 법인보험 가입 (대표 사망·종신·CEO 계좌)
가업상속공제 600억 — 법인전환의 최대 무기
자영업자 → 법인전환 후 10년 운영 + 자녀 승계:
| 단계 | 자영업자 직접 상속 | 법인전환 후 자녀 승계 |
|---|---|---|
| 자산 평가 | 사업용 자산 합산 | 주식 평가 (비상장) |
| 상속공제 | 일반 5억 | 가업상속공제 600억 |
| 사후 요건 | 없음 | 5년 가업 유지 |
| 30억 사업 상속세 | 약 10.4억 | 0 (전액 공제) |
→ 법인전환 + 10년 운영 + 자녀 승계 = 상속세 10억 절감.
시뮬레이션 — 연 매출 30억·순이익 5억 자영업자
현재 (자영업자) — 향후 20년 전망
- 연 세후: 2.6억
- 20년 누적: 약 52억
- 65세 사망 시 상속세: 약 13억 (자산 30억 가정)
- 최종 잔여 자녀 수령: 약 39억
법인전환 후 — 자녀 임원 등재 + 단계적 승계
- 연 세후 (대표 급여 + 배당): 3.4억
- 20년 누적: 약 68억
- 가업상속공제 적용: 상속세 약 0
- 최종 잔여 자녀 수령: 약 68억
→ 차이: 약 29억
자주 하는 실수
- 법인전환 직후 자녀 임원 등재 → 사후 5년 운영 의무 0년 시작 → 가업승계 X
- 현물출자 후 3년 이내 주식 매도 → 양도소득세 이연 추징 + 가산세
- 법인 대표 본인 급여만 책정 → 배당·퇴직급여 활용 미흡 → 절세 효과 반감
- 비상장주식 저가 평가 → 가업승계 시 세무조사 시정 → 절세 무산
체크리스트 — 법인전환 검토 시
- 연 순이익 3억+ 확인
- 자녀 경영 참여 의사 확인 (가업승계 핵심)
- 사업용 자산 감정평가 시뮬
- 현물출자 vs 매매 결정 (3년 의무 가능 여부)
- 4대보험·세무대리·노무사 연 비용 산정 (보통 1,500~3,000만)
- 자녀 임원 등재 시점 설계 — 가업승계 5년 룰
FAQ
Q. 법인전환 후 대표 급여 얼마가 적정? A. 연 1.2억 (월 1,000만) 권장. 종합소득세 누진 + 4대보험 부담 균형. 초과분은 배당으로.
Q. 자녀 임원 등재 연봉 어디까지? A. 실제 근무 수준. 미성년·해외 거주 자녀 임원 등재는 세무조사 트리거.
Q. 자영업 유지하면서 법인 병행 가능? A. 가능. 단 동일 업종 분리 X —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. 다른 사업영역에서 법인 활용.
다음 단계
가업상속공제 사후 5년 요건 — 실패하는 5가지 법인 매각 vs 가업승계 — 60대 대표 갈림길 비상장주식 평가의 함정 — 법인대표 5억 손해